용인예술과학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재벌 저격수? 재벌 재활전문의!
의정활동 전반에서 꾸준히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 박용진 의원,
대한민국에만 있는 막강한 경제권력 재벌의 ‘배신’을 밝히다!

편법 승계, 패권을 이용한 소비자 우롱,
불법적 이익 추구, 정관계 및 언론에 대한 로비,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재벌대기업의 고질적 병폐에 칼을 대다!

재벌이란 무엇인가?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이자 온갖 적폐의 주범,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형태의 경제권력이 바로 재벌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막강한 경제권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은 많다. 하지만 한국의 재벌은 그 형성 과정부터 국가에게서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해왔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대사처럼 자신들이 누렸던 특혜가 어느새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특권인 줄 아는 오만한 집단이 되었다. 특히 한국의 재벌은 유독 혈연 중심으로 경영권이 승계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왔다. 이에 대해 언론과 소비자 그리고 지도관청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비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 이는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적폐인 정경유착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다.
이 모든 것이 국내 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재벌대기업의 성장은 국민의 희생과 도움 없인 불가능했다. 국내 기업의 가장 큰 소비자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이며, 각 기업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또한 국민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와 국민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깊은 불신을 가져왔다.
2016년 겨울, 촛불을 든 국민들도 재벌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다. 반칙을 일삼고 특권을 누린, 부패하고 부정한 경제권력에게 보내는 강도 높은 경고의 메시지였다. 비록 최순실-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발단이 되었지만 점점 불공정사회와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어갔다. 이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으며,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절실한 과제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책은 그러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원 박용진의 응답이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재벌의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미래에셋 등 재벌대기업의 적폐를 들추어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600일의 기록을 담았다. 저자는 한곳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과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가 시장의 경쟁력과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재벌개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제민주화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재벌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도록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것이 언론에서 박용진 의원을 ‘재벌 저격수’라 부르지만 스스로는 ‘재벌 재활전문의’임을 자임하는 이유이다.

저자소개

1971년 전라북도 장수에서 태어났다. 1990년 성균관대 사회학과에 입학했고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며 학생운동에 매진했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박용진의 삶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였다. 아무리 옳은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정치야말로 민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하는 등 줄곧 진보정치의 길을 걸었고, 민주노동당 당대변인으로도 활동하였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한 지 16년 만에 국회의 일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다짐했다. 책임질 수 없는 허황된 주장과 듣기 좋은 장밋빛 희망만을 말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노라고. 학생운동 시절에 결심했듯이 세상을 놀라게 할 큰일보다 작은 성과일지라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그 작은 성과가 1밀리미터라도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경제민주화, 그중에서도 재벌개혁은 그의 오랜 화두이다.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경제민주화이며, 재벌개혁이야말로 그 시작과 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추천사  4

프롤로그-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걸음 11

1부│대한민국은 재벌의 나라인가
불공정필망국  27
노동의 불평등, 경제의 불균형  32
재벌,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괴물  36
왜 경제는 발전하는데 국민은 계속 가난해지는가  40
적폐는 청와대 캐비닛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45

2부│이재용은 어떻게 삼성을 거저 물려받았을까
- 재벌대기업은 어떻게 법률을 무시하고 편법 승계를 하는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무엇이 문제인가  49
삼성그룹 장악 1단계: 공익재단으로 사익을 추구하다  53
삼성그룹 장악 2단계: 삼성물산을 장악하다  71
삼성그룹 장악 3단계: 자사주의 마법  82
삼성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  89
Q&A- 삼성에 대한 9가지 궁금증  103
비하인드 스토리- 4조 5천억 이건희 차명계좌에 숨겨진 비밀  112

3부│한국 소비자는 고객이 아니라 ‘호갱’인가
-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소비자 차별
독점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다  129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성장해온 자동차산업  132
국민기업 현대차, 국내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다  139
국토부는 왜 현대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146
현대자동차에 첫 강제 리콜이 실시되다  159
현대차 강제 리콜이 남긴 교훈  163

4부│초일류 기업이 사는 법, 이익 앞에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어떻게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는가
미래에셋대우의 파격적인 성장은 규제 회피의 결과물  179
법의 근간을 흔드는 기업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84

5부│재벌은 로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재벌,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  195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의 힘  202
재벌과 언론, 침묵의 카르텔은 깨질 수 있을까  208
관료와 재벌,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  214
국회는 왜 재벌의 포로가 되었나  217

6부│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시작과 끝
재벌, 그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  227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232

에필로그-
1992년 청년 박용진의 길, 2018년 국회의원 박용진의 길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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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