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는 남성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피의자의 입장도 살펴보게 되었다. 그는 여성변호사로는 드물게 국내에서 손꼽히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을 접하는 동시에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까지 시야를 확대하여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편파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성범죄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소개
배승희 변호사는 자기만의 공부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수능을 망친 뒤 재수를 하면서 법대에 진학했고, 법률가로 활동하면서도 끊임없이 시험문제를 연구했다. 이런 이유로 배 변호사는 법률, 자기계발 서적을 3권이나 출간했지만 항상 시험 공부법 책을 내고 싶어 했다. <수험생 엄마의 특급작전>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공부법 전문서적이다.
그녀는 4지선다형 또는 5지선다형 문제에 대해 사전지식 없이 오답 3개를 확실히 골라낼 수 있다. 객관식 문제의 구조 때문이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대학시절 의류업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고, 남은 돈으로 몇 개월 동안 해외 배낭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26세에 시작한 사법시험을 18개월 만에 통과하는 저력을 보였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개업을 하지 않고 홍준표 국회의원의 비서관 생활을 했다. 이후 법원, 정부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민간기업 등에서 조정위원, 상담위원, 편집위원, 자문변호사 등을 맡았다.
SBS, MBC, KBS, MBN, 채널A, TV조선, JTBC, 각종 라디오 방송 등에서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BS&Partners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수험생엄마의 특급작전』, 『드림 팝』 등이 있다.
사법고시 제51회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건 국선변호사 활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서울시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상담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명예교사운영위원회
스토리 성형외과 고문변호사
종합전기회사 고문변호사
주식회사 충도 TLS 고문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 한나라당 당대표 국회의원 비서관
전 코레일 관광개발 고문변호사
BS & Partners 주식회사 대표이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네이버 우수상담 변호사
전 새누리당 20대 총선 선대위 부대변인
- 방송출연: KBS, MBC, SBS 뉴스 등 토론 및 사건·사고 인터뷰, 채널 A 돌직구쇼, TV조선 신통방통, mbn, TvN 쿨까당 등 다수 출연
목차
추천의 글 1 / 5
추천의 글 2 / 7
서문 / 9
CHAPTER 1 일반인 성범죄 사례
01. 필름이 끊긴 후 / 16
02. 모텔에 먼저 들어가 놓고는… / 21
03. 네가 차에 태웠잖아 / 24
04.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공무원 / 29
05. 너도 다 해놓고는… / 36
06.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되요 / 39
07. 도우미와 하룻밤 / 42
08. 클럽에서 마약을 / 46
09. 아는 사람끼리 / 49
10. 뭐? 네가 고등학생이라고? / 53
CHAPTER 2 유명인 성범죄 사례
01. 누명에 운 한류스타 / 60
02. 유부남 연예인 / 63
03. 무고는 정말 큰 죄 / 69
04. 전자발찌를 차게 된 연예인 1호 / 73
05. 뭐? 지검장이? / 79
06.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 / 81
CHAPTER 3 이런 행위도 처벌되는 건가요?
01.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 되는 건가요? / 86
02.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 94
03. 음란물 제작죄가 되나요? / 99
04.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 106
05.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장애인강간죄가 되나요? / 111
06. 아내가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120
07.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 142
08. 성인배우에게 교복을 입혔는데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되는 건가요? / 149
09. 알고 보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억울합니다 / 155
10. 성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인가요? / 164
11. 재판을 받던 중 피해여성이 진술 시 피고인은 왜 나가야 하나요? / 172
12.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 181
13. 잠깐 스친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 191
CHAPTER 4 형벌 이외의 부과처분은?
01.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8
02.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언제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221
03.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 235
04. 접근금지명령과 과도한 주류음용금지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 242
05. 항소심을 받을 때 성인이 되었는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248
06. 소년보호처분도 성범죄 전과에 포함되나요? / 256
07. 군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나요? / 279
08.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공개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 287
09. 대체 신상정보 고지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 295
10.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나요? / 304
CHAPTER 5 실제 상담 사례
01.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사례 / 314
02. 성인 남녀간 강간 사례 / 316
03. 성인인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던 사례 / 322
04. 지하철 출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례 / 324
05. 인터넷을 통한 옛 연인의 사진 유포 사례 / 327
06.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활보하는 장애인 여성을 찍은 사례 / 329
07. 인적사항을 모르는 여성의 알몸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 331
08.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 사례 / 332
CHAPTER 6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01. 형사사건의 개괄 / 334
02. 성범죄 법적 구조 / 336
부록: 성범죄 용어해설 /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