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이 책은 국민연금제도 찬반에 걸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어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몰라서 겪었던 피해사례들,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납세자들이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준다.
저자소개
1960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하였으며 창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주) 한양 경리부에 근무했다. 판례법인세법 강사, 삼일회계법인 삼일총서 집필위원,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정비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남세자연맹 회장(상근)이다. 저서로「조세법 실무」「판례 법인세법」이 있다.
목차
1부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1. 국민연금 바로 알기
01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02 국민연금제도란
03 국민연금제도 왜 필요한가
2. 우리국민연금제도는 이렇다
01 가입대상과 가입요건
02 연금보험료
03 연금급여와 종류
2부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
2. 가입자들의 피해사례
01 불합리한 연금 책정
02 불합리한 행정처리
03 환급문제
04 수급권과 유족연금
05 부당한 압류
3. 국민연금제도, 이것이 문제다
01 연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02 국민연금법의 근본적인 문제
03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
04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형평성 문제
05 직장연금 가입자와 지역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06 지역가입자 체납 및 압류 문제
0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
08 국민연금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정보공개의 문제
3부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1. 지역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01 소득신고 공제 안내를 받은 경우
02 갑자기 독촉장을 받은 경우
03 압류 통보를 받은 경우
04 보험료 인상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서를 통보받은 경우
05 재산자료 등 공적 자료에 의한 납부재개 안내공문을 받은 경우
06 휴업, 폐업, 실직, 소득감소,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한 경우
07 전년보다 매출(소득)이 감소한 경우
2. 공단의 부당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
01 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법
02 월보험료(표준소득월액)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03 연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04 표준소득월액변경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깎는 방법
05 심사청구를 할 경우의 불복이유서 작성
06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발송한 경우
07.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08. 보험료 취소, 감액 및 압류해지 성공 사례
3.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하는 법
01 국민연금 심사청구하는 법
02 납부예외신청서 작성하는 법
03 월보험료(표준소득월액) 신고서 작성하는 법
04 표준소득월액 변경신고서 작성하는 법
4. 국민연금 상담 사례
01 연금체납 / 독촉 / 압류 상담사례
02 납부예외 상담 사례
03 개인 사업자/ 사업한 지 얼마 안된 경우 상담 사례
04 직장인 관련 국민연금 문의 상담사례
05 공단의 보험료 인상 상담 사례
06 국민연금 환급/반환 일시금/기타 상담사례
4부 국민연금,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1. 국민연금 대안의 일반원칙
부록
1. 정부 및 국제기구의 국민연금 관련 논의
01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조정방안
02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03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선대책
04 세계은행(World Bank)의 한국 연금개혁 권고안
05 OECD의 연금제도 개혁안
2. 국민연금 관련 자료
01 국민연금 관련 용어해설
02 국민연금 관련 민원서식
03 국민연금 보험료 (표준소득월액표)
04 국민연금 관련 사이트
05 국민연금 지사 연락처
06 17대 국회의원 299명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