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서울의 인구밀도는 세계 주요 도시 중 4위에, 아파트 임대료는 5위에 랭크될 만큼 높다. 우리는 왜 이처럼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한결같은 대답은 국토가 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 책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좁게 산다는 고정관념을 뒤엎고 철저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토지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싸고 우리가 비좁게 사는 것은 자초한 일로서, 토지문제를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예외로 취급하며 규제와 투기억제 정책을 통해서만 그 대책을 찾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규제와 투기억제책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한 평도 넓힐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공간의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주거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토지를 공급하는 일이 왜 필요한지, 그에 반대하는 논리들의 상당수가 왜 설득력을 잃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재산권을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농민과 도시민 모두를 위해서 토지 규제를 자유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소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숭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임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실장 등을 역임했고, 2005년 현재는 자유기업원 원장 및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갈등하는 본능」「바이러스와 법적 책임」「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토지세의 경제학」등이, 옮긴 책으로「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등이 있다.

책을 내며

1. 간단한 원리: 서론을 대신해서
2. 비싸고 비좁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
3.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다
4. 땅은 얼마나 늘리고 녹지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5. 건축 밀도와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6.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오해들
7. 수도권 규제보다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
8. 투기 억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9. 결국은 재산권이다
10. 글을 마치며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