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현대의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과 법제도의 운영에 과거와 달리 직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
터넷이나 생명과학기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책도 '현대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그러한 것이 법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자소개

목차

제1장 인터넷과 법 
제1절 인터넷 
제2절 인터넷의 반효용 
제3절 네트워크의 자율 획득 가능성 
제4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5절 인터넷과 범죄 

제2장 인터넷과 소비자 보호 
제1절 인터넷과 소비자 
제2절 계약불이행과 법적 효과 
제3절 분쟁해결제도 

제3장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제2절 보호제도 

제4장 개인보호 보호법제 
제1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2절 현재 및 미래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3절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4절 정보공개제도 

제5장 생명과학기술법제 
제1절 생명과학기술과 생명안전 및 생명윤리 
제2절 생명과학기술과 법 
제3절 유전자변형생물체